목차
1. 정근수당 가산금 언제부터 나올까?
2. 정근수당 가산금의 역사
2023.06.26 - [연금 수당] -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확인
정근수당 가산금 언제부터 나올까?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가 5년 이상 되었을 때부터 지급이 된다. 매년 1월, 7월에 받는 정근수당과 별개로 위의 표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매월 지급된다. 얼핏 보면 임용되고 5년이 지나야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것 같지만 가산금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받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근무연수에는 군경력기간도 포함되서 계산된다.
군대를 갔다온 남자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실제 병역 복무기간만큼을 근무연수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육군으로 다녀 왔다면 시기에 따라 18~21개월을, 해군이면 21~23개월, 공군이면 21~24개월을 근무연수로 인정받는다. 공직생활을 3년 반 이상을 했으면 정근수당 가산금이 붙기 시작한다.
육군을 15년에 만기 전역한 남성의 올해 8월 기준 근무연수는
육군 복무기간 : 21개월
공무원 재직기간 : 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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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근무연수 63개월( 5년 3개월)로 올해 6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이었다.
근무연수가 5년이 넘은 시점부터 위의 사진처럼 매월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근수당 가산금의 역사
1. 2001년 1월 4일에 정근수당 가산금 항목이 신설되었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공무원이 5년 이상인 공무원보다 가산금을 1만 원 더 받았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산금의 액수가 같다.
2. 2006년 1월 12일 근무연수 5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이 삭제되었다.
3.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된 2001년 이래로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액이 동결되는 아주 악랄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IMF의 여파로 재정지출 감소를 목표로 하였고 그에 따라 동결 혹은 감액되었다. IMF 당시 햄버거 세트가 3000원대인데 지금은 8~9000원 이상은 주어야 세트를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물가가 올랐다. 2024년 최저임금도 9,860원으로 결정된데 반에 9급 말단을 포함한 6급까지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은 최저임금을 따라가지도 못한다. 수당을 현실화하고 싶어도 각종 수당은 또 타 직종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해서 함부로 올릴 수도 없다. 한 곳이 총대 메고 올리면 다른 곳도 따라 올릴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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